7. 저작권

저작권

:: 창작물을 만든이(저작자)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로, 많은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. 

저작권의 영향을 받는 저작물

일반 저작물

- 음악, 어문, 사진, 영상, 연극 , 도형, 건축, 미술품, 프로그램 등.

- 저작자가 생존 하는 동안과 사망 이후 70년간 보호 기간이 이루어 진다.

특수 저작물

- 2차 저작물

:: 원본 저작물에 기초로 실질적 변형이 있는 저작물.

// 새로운 저작물로 원본 저작물과 별도로 보호가 된다.

- 편집 저작물

:: 새로운 창작적인 선택, 배열로 이루어진 저작물.

// 사전, 신문 등은 별도로 독립된 저작물로 보호된다.

- 데이터베이스 저작물

::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편집한 저작물

// 개별적 접근 또는 검색 할 수 있도록 한 저작물이다.

저작권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저작물

-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

= 헌법, 법률, 명령

= 사실의 전달에 불가한 시사보도

- 보호기간 만료, 저작권 포기 저작물